Korean-law-mcp

법제처 42개 Open API를 17개 도구로 압축한 MCP 서버. Claude·Cursor·claude.ai·터미널 어디서든 자연어 한 줄로 법령·판례·행정규칙·자치법규·조약·해석례를 조회합니다.

【 무엇을 해결하나 】 1,600개 법률, 10,000개 행정규칙, 대법원·헌재·조세심판원까지 법제처 한 곳에 있지만 수십 번 클릭해야 답이 나옵니다. 이 도구는 AI 한 줄 질의로 끝냅니다.

【 핵심 기능 】 ◆ verify_citations — LLM 환각 방지 AI가 지어낸 가짜 조문을 법제처 DB로 실시간 검증. "형법 제9999조" 같은 허위 인용을 ✗로 잡아냅니다.

◆ impact_map — 조문 영향 그래프 "민법 제103조 인용 판례" 한 줄로 판례·해석·자치법규 역방향 탐색 + mermaid 그래프 자동 생성.

◆ time_travel — 시점 자동 diff "관세법 2024 vs 2026" → 조문 단위 추가·삭제·변경 분류.

◆ action_plan — 5단계 실행 안내 "전세금 못 받았어" → 상황진단→권리구제→기관→서류→주의.

◆ 9개 시나리오 자동 감지 과태료 감경, FTA 통관, 위임입법 감시, 조례 적합성 등 키워드만 보고 AI가 알아서 분석을 확장합니다.

【 왜 17개인가 】 v2는 API 1개당 도구 1개로 89개였지만 AI 컨텍스트 절반 소비. v4는 17개로 재압축, 컨텍스트 82% 절감 + 정확도 향상. 17개 도메인(판례·헌재·공정위·노동위 등)을 통합 도구 2개로.

【 누가 쓰나 】 법무팀, 공공기관 실무자, 변호사·노무사·세무사, 컴플라이언스 담당자, 법률 AI 개발자, 그리고 실수요자.

【 설치 】 Claude Code: /plugin install korean-law@korean-law-marketplace claude.ai 웹: 커넥터에 korean-law-mcp.fly.dev/mcp?oc=API키 로컬: npm install -g korean-law-mcp